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 질타.."깡통전세 대책 의문"(종합)

국토위, HUG 국감서 "특단대책 내놔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한주홍 김치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 부실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5개 특정 법인이 일으켰다"면서 해당 법인들에 대한 HUG의 부실 관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HUG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국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HUG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변경이 3년새 3만6천375건(7조2천775억원)에 달하는데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세모녀 사건과 같이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성을 가진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계약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등 제도개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HUG는 전세금반환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며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의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HUG가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해주고 거래가 없는 신축주택 감정평가를 세입자에게 맡겼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가 등장한 것"이라며 "사기 예방 홍보 이전에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사전에 약관을 상세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HUG에서 직접 보증받지 않고 간접 보증받은 임차인이 많은데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부분 피해자인 만큼 대책을 세워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HUG가 전세사기 방지 방안으로 애플리케이션(앱)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앱 사용에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용률이 떨어지는 앱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부기등기에 표기하면 되는 문제"라며 "임대인의 체납세금과 선순위보증금을 임차인이 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년간 HUG 주요 임원 출장일을 살펴보니 HUG 이재광 전 대표이사가 실근무일 330일 중 149일(45%)을 출장 갔고, 권형택 전 대표이사도 근무일 356일 중 211일간(59%) 출장을 다녔다며 기강해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출장결과 보고서를 봐도 누가 누굴 만나서 뭘 했는지 구체적 사유가 전혀 적혀있지 않다"며 "국토부는 HUG 출장을 전수조사해 허위 출장을 발견하면 출장비를 환수하고 고발·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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