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앞장선 中企 옴부즈만

최근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 이어
고급택시 복수 중개플랫폼 권고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 일곱번째) 등 참석자들이 9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고급택시 중개 플랫폼 관련 서울시 규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새정부의 규제 혁신기조에 따라 규제개선에 보폭을 넓히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최근 공유미용실 서비스 허용 등 규제개선 성과를 낸 데 이어, 창업과 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 8기 민선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연쇄 간담회를 열어 지역밀착형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최근 옴부즈만은 한 사업장에서 다수 미용업자가 활동하는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지금까지는 미용사별로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따로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마 기구, 샴푸 공간, 고객 대기실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 옴부즈만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 비용을 대폭 낮춰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미용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급택시는 1개 중개플랫폼만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울시에는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위원회를 열어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하는 규제로 판단하고 '복수의 고급택시 중개플랫폼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검사 단축, △생분해성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제외 개선, △자동차에 '스마트광고' 도입 규제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은 규제만 풀어도 유의미하게 기업과 산업, 시장을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