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버 인질 삼아 망사용료 본질 흐려"

통신사업자연합회 간담회
빅테크 '무임승차' 작심비판
"해외 사업자 협상력 막강
자율협상으로는 해결 불가"
국회 등 시장 적극개입 호소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공룡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사용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망 사용료를 강제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구글과 넷플릭스의 반발이 거세지자 SK텔레콤·KT 등 국내 통신업체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해외 공룡 업체와) 자율 협상으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급기야 망 사용료 강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KTOA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KTOA가 망 사용료와 관련해 첫 공개 행보에 나선 이유는 망 사용료 갈등이 국내 통신사의 이익 챙기기 논란으로 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전 세계 게임방송 1위 업체인 트위치가 최근 국내 동영상 화질을 기존 1080p에서 720p로 제한한 것을 두고 '국내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무리하게 받으려다가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 여론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KTOA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국내에서 응당 내야 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망 사용료는 사용한 트래픽만큼 내는 종량제 형태의 휴대폰 요금제와 달리, 인터넷 속도에 따라 계약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네이버가 국내 통신사에 납부하는 망 사용료는 연간 약 7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넷플릭스는 비슷한 점유율에도 연간 약 200억원대의 망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KTOA는 "구글의 경우 한 해 영업이익이 114조원인데 한국에서 얼마를 벌고 쓰는지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이 최근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KTOA는 강력 반발했다. 소위 '쥐꼬리만 한' 망 사용료를 두고, 유튜버(크리에이터)를 인질 삼아 국내 업체들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주장이다. KTOA는 자체 분석에서 국내 한 유튜브 히트작(조회 수 45억회)을 통해 구글이 벌어들인 광고 수입이 10년간 74억~110억원인데 망 사용료는 1848만원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구글 광고 수익 대비 0.17~0.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KTOA는 현재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계류 중인 7건의 망 사용료 법안(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TOA 주장과 달리 망 사용료 강제 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법안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서 실제로 국내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현준 기자 /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