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공급망 지키기 위해 삼성·SK에 일시적 유예 조치

1년간 공장 설비개선 가능
추후 연장 여부는 불투명

미국 상무부가 앞으로 1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미 정부 협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우방국인 한국을 따로 배려한 것이다. 장비 반입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삼성·SK로선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미 상무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시적 포괄허가(TGL)' 조항을 담기도 했다. 미 상무부는 해당 발표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단기적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제조 활동에 대한 일시적 포괄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산업안보국은 이 같은 일시적 포괄허가제도가 적용될 제조 활동이 '중국 외에서 이용되기 위한 상품'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로 만든 제품의 행선지 또한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 소식통은 "1년 유예 조치와 관련해 지역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유예 조치는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1년 후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앞으로의 사업과 관련해 중국 내 장비 반입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한국 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내용을 공유했고,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1년 유예라는 전향적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반도체 강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한국 정부 또한 협력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