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대책' 한목소리..공시가 두고는 '신경전'(종합)

[국감초점] HUG 권한대행 "깡통전세 위험 관련해 연구 추진"
野 "고가주택 다주택자가 수혜"..與 "앞도 안보고 공시가 현실화"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진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재검토를 두고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적극 (명단을) 공개하고 예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분양세대 급증에 따라 HUG의 사고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고금액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미분양이 늘어나면 사고가 발생해 저희 회사의 손실로 발생한다"며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회수된다. 보통 경매를 하는 데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이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지면 회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HUG가 깡통전세 위험이 얼마나 되고 총액이 얼마나 예측되고 대안이 뭔지 애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으며 이 권한대행은 "연구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와 현 윤석열 정부의 현실화 재검토를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근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고 지자체 검증을 도입하자고 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자체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재검토를 두고 "고가주택 다주택자가 수혜를 볼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 추진한 점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지 않냐"라며 "더 큰 문제는 주택시장이 급랭해 공시가 매매가 역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권혁진 국토부 주토실장은 "목표 현실화율을 하향하고 달성기간을 조정해 매매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부분 적극 수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오른쪽)과 김정렬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당 의원들은 이달 초 권형택 HUG 사장의 사임과 관련해 국토부가 압박을 행사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부터 이어진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계속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HUG 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4단계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원 상당의 보증료 손실을 일으켰다는 중간 감사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건설사가 '두산건설'이라고 공개했다. 허 의원은 "유상증자 이후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올해도 3분기 연속 흑자다"며 "기존의 A+ 등급으로 되돌아간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신용평가등급이 3단계 이상 상향된 건설사가 120개에 달한다며, HUG 직원들로 구성된 등급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문제삼았다.

이 사장권한대행은 "직원들이 10년 이상의 주택부동산 관련 금융경험을 갖고 충분한 학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외부위원을 이 부분에 포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중 김현준 전 LH 사장이 국세청장을 퇴임하고 민간인 시절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2020년 8월 이후 2021년 4월 LH사장 임명 전까지 7개월간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8월2일 SR에 김현준 사장 등 LH 임원 7명 열차이용내역 요구했으며 김 사장은 8월 3일 원희룡 장관 면담 후 8월1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토위에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발됐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