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엔인권이사회 연임 낙마에 "문재인 정권 외교참사"

기사내용 요약
"예고된 실패…北인권에만 침묵했던 文"
"北 심기보좌 자처했던 결과…국제적 망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처음으로 실패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엔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재단 출범 연기,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실체"라며 "세계 유일 독재국가이자 반인권국인 북한 앞에만 서면 비굴해졌다. 북한 손 한 번 잡아보겠다고 인권과 자유의 연대를 내팽개쳤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인권은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것 같다"며 "이들에게는 인권마저도 한낱 패션일 뿐이었는지, 왜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심기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침묵해야할 금기어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참여해본들 이미 인권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후퇴한 인식은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위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간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워싱턴 정가에서 만난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린 것이 충격적이면서도 납득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인권대통령 출신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국제적 기대가 컸는데 정작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누적됐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수모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영향을 미치려면 냉철한 외교 전략과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각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친일 국방’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민주당이 망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부터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지금 시점에 친일 선동은 우리 외교를 자해하는 일에 지나지 않음을 제발 깨닫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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