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필 KTOA 실장 "구글,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야"

"법에 찬반의견 있을 수 있어..합리적 결과 도출 위해 공개석상 서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이 유튜버 등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국회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의견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문제제기하라고 요청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간담회에서 윤상필 KTOA 실장은 "법에 대해 누구나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구글은 공개적으로 입장 등을 설명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크리에이터에게 연락을 해서 법안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구글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무임승차방지법에 의견이 있으면 유튜버 등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직접 나서서 제기해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독자 238만명의 유튜버 슈카월드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유튜버 등으로부터 입장을 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슈카월드는 "(망사용료 관련 콘텐츠는) 솔직히 안하려고 했다. 기획사나 유튜브 등으로부터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연락이 온다. (망사용료 분쟁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해관계자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박 상무를 비롯한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윤상필 KTOA 실장 등이 참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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