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교육청 국정감사서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

"획일적 전수평가 안 돼" vs "더 나은 교육 위한 진단평가 필요"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12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제주지역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빚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평가 발언을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로 전수평가로 받아들인다"며 "인사 승진 가산점과 연계한다고 하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이걸 전수평가로 받아들이나"고 묻고 광주시·전남도·전북도·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서열화 내지 일제고사 전면 실시에 반대한다.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강 의원은 이어 "학교마다 다른 상황에서 형식은 자율이지만 내용은 강제적인 이런 부분이 윤 대통령의 교육정책 기조"라며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차관한테 반드시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교육감들이 현장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것이 실현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실이 즐거운 학교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학력 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시험을 폐지하면서 학력 저하를 불렀다"며 "학력평가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 줄 세우기가 아니며, 성적을 평가해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협약서에는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하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평가가 무슨 사회악이라도 되는가"라고 묻고 참석 교육감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며 "수요자인 부모들이 원하는 평가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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