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민선 8기 첫 국감..TBS·친일 논란 등 與野 난타전(종합)[2022국감]

野 "TBS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오세훈 "동의 안해"
광화문광장 조선총독부 그림 논란엔 "오해 소지 있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野 비판도 이어져
5선 시장 도전 의사..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반대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사상 최초 4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에게 민선 8기 첫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통방송(TBS) 문제와 광화문광장 조선총독부·일장기 그림 관련 친일 논란, 안심소득 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 시장은 향후 5선 서울시장 도전 의사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TBS 지원 중단 관련 질의에 대해 “TBS은 공영방송이고 자정능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이 사실”이라며 “특정정당 계파 지지를 선언한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선 국민의힘 측이 지난 8월 TBS가 공영방송으로 기능을 상실했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서울시의 300억원 규모(TBS 예산 70%)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안이 “언론 자유 박탈”이라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도 TBS와 관련해 오 시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TBS 폐지 조례안을 냈는데,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이라며 “폐지 조례안은 출자·출연법 위배이고 명백한 상위법 위반인데 방치하는 이유 모르겠다. 시의회 의원 설득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어 “뉴스공장이란 프로그램 때문에 TBS가 31%까지 재정자립도가 오른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50% 요구는 정치적이고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지원을 줄이는 것은 시장이 옹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의회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광화문광장 그림 전시와 관련한 친일논란도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8·15 광복절 전후에 광화문광장 버스 정류장에 조선총독부 일장기 그림을 전시해 많은 논란 있었다”며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은 유감 표시 사항 아니냐”고 물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도 “광화문 광장 그림에 있는 서울 상공을 나르는 흑두루미는 야마쿠치현의 상징”이라며 “야마구치현은 메이지 유신의 본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미가 있었고 억울해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시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상징성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선 오 시장의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과 관련한 논쟁도 벌어졌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위를 유지하려고 돈 벌 기회가 있어도 (일을)안하다보니 벗어나기 힘들다”며 “3년간 시범사업으로 근로의욕 변화를 추적조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과 이해식 의원 등이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인권침해이자 모독”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을 얘기하지만 상박이 없다”며 “시험단계에선 재원마련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5선 서울시장 도전 여부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오 시장은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했고,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을 부산이나 전주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