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 위한 제도 마련한다"

이상헌 의원, 게임 및 e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 보고

이상헌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게임 및 e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경에는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해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다"고 언급했다.

게임 이용자 권익 문제는 앞서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운영 논란이 불거지며 대두된 바 있다. 당시 이상헌 의원은 이용자와 게임사 사이를 중재하며 이용자 대표(총대)진과 카카오게임즈간의 간담회가 성사되도록 주선한 바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는 "평소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목소리를 내 주신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님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동료 문체위원들에게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부개정안의 경우 지난 2월 공청회를 마쳤지만 이후 개정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법안소위에서의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면서도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확률형 아이템 일부개정안 대상으로나마 먼저 병합심사되는 것을 2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8월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따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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