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적·하명 감사' 의혹 유병호 등 공수처에 고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최재해 고발 대상서 빠져
"직권남용 행태 매우 심각..민간인 사찰, 대감게이트의 시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합민원실에 유병호 감사원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승원, 박범계, 기동민,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이른바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2.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불거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총장과 이 수석을 비롯해 감사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사회복지감사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표적 감사' 실질적 주체가 유 총장이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공공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 논란으로 촉발된 하명감사 의혹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남용의 행태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차례대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300여개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투자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인사 7131명의 탑승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집권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세력 내 사람 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규정하는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파면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이상 감사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