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박원순, 野는 오세훈..서울시 전·현시장 시정 놓고 공방(종합)

[국감현장]與 "대북코인 박원순 어떤 논의 있었나..이재명, 주빌리 은행 선거 이용"
野, TBS·안심소득 등 지적..吳 기초수급자 자활의지 발언 놓고 사과 요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동해 윤다정 한재준 이밝음 기자 =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대북코인', '주빌리은행'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지적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권 인사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을 꺼내 들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방북해 암호화폐를 해외로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강현정씨) 크립토서울 대표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은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드러났다"며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서울은 2019년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원을 지원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피스와 강현정의 이메일 대화를 볼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며 "자세히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에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조 의원은 "박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5년간 남북협력기금에 242억원을 집행했다. 직전 5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는다"며 "대북코인 사업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15배 늘어난 서울시 남북협력기금도 엉뚱한 곳에 쓰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추진한 '주빌리 은행'(롤링주빌리)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박 전 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양날개로 '주빌리 은행이 뜬다'고 해서 한때 주빌리 뱅크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문제는 빚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당시 네이버로부터 40억원 후원금을 받아 그 후원금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FC는 39억원의 광고료를 받아 선수들 가슴에 '주빌리 뱅크'란 광고를 3년간 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 전 시장과 더불어 빚탕감 운동을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선거에 이용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누가봐도 정상적이라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오후질의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잘못해온 정책, 방만한 예산과 비정상으로 운영된 조직제도를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멋대로 인사'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하신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싶다"고 오 시장을 추켜세웠다.

오 시장은 이에 "전임 시장이 잘한 것도 많지만 10년정도 되니 적폐가 쌓인 것이 꽤된다"며 "특히 시민단체를 자처하며 사실상 관변 단체 역할을 했던 단체들이 많고, 그런 단체에 비정상적으로 예산이 흘러들어 갔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비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시장 부임 이후 TBS예산이 삭감됐다. 다만 전체 예산의 70%를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에 출연금은 계속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TBS는 언론이다. 언론의 경우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정 정당 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후 질의에서는 오 시장의 발언을 둔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선 오전질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안심소득제도가 지속될 경우 재원확충 계획을 묻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지점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 기회가 있어도, 노동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수급자에 한번 선정되면 평생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어진다"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활의지를 오 시장이 평가할 수 없다. 인권침해적인 발언이자 모욕"이라며 "기초수급자가 자활의지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그런 뜻으로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다. 기초수급자에 선정되면 돈을 벌 경우 자격 상실의 우려가 있어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며 "논리에 닿아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안심소득으로 기초소득자와 차상위 계층 제도를 대체하겠다고 하며, 안심소득과 관련해 오 시장이 생계·주거·자활 급여를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전국에서 1조7000억원이 든다고 하고, 안심소득은 전국적으로 3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1조7000억원의 복지예산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재원마련에 대해 방안이 전혀 없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가는 예산이 일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액수"라며 "재원 마련 방안이 전혀 없지 않다"고 반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