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SKB "망사용료법 통과시 크리에이터에게 피해? 사실 아냐"

네이버·카카오 인터넷 요금 인상도 반박.."트래픽 증가시 요금 떨어질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여야 다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간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에서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간담회에서 김성진 SK브로드밴드(SKB) 실장은 "법안 통과 시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구글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국내 도입되면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에 크리에이터들은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은 1조2천800억 달러로 한화 1천856조원 규모다. 한국 GDP(2천57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구글의 성장에 기여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인터넷 요금이 인상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트래픽이 증가하면 (인터넷) 요금은 당연히 떨어진다. 국내 통신사는 CP들이 일반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고 있다"며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박 상무를 비롯한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윤상필 KTOA 실장 등이 참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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