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만 무임승차 고집, 동업자 볼모 여론왜곡"

'망 무임승차' 주제 기자간담회
빅테크 여론전에 법안 좌초위기
소비자 피해 등 잘못된 정보 반박
통신사 "더이상 여론왜곡 말라"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이 KTOA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망 사용료 법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내에서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입법 반대서명 운동을 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반격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구글을 중심으로 CP(콘텐츠 제공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 또한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면서 망 사용료 입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동통신 3사가 주축이 된 KTOA는 최근 입법화를 앞두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로 인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상필 KTOA 실장은 "ISP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해 인터넷 망을 고도화해 왔고, 모든 국내 CP와 대부분의 해외 CP들이 동참해 왔다"며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인터넷 거래 질서를 거부하며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지 않고, 모든 이용자는 인터넷 망 연결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인용해 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에서도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법안이 인터넷 요금 인상과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축소 등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 통신사는 CP들이 일반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어 추가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구글이 공표한 사업 운영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리에이터와 같은 동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 전에 우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벌고 쓰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KTOA는 "구글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망 사용료 문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등 기업간 갈등으로 여겨졌지만, 국회에서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구글이 이에 대항해 반대 청원을 시작해 이용자에게 망 사용료 반대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 해상도를 720p로 축소하자 이용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망 사용료 입법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12일 기준 사단법인 오픈넷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24만3000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민사소송 항소심 6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넷플릭스 측 증인이 출석했다. 지난 8월 열린 5차 변론에서는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이 출석해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