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당장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인숙 김승원 박범계 기동민 김남국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 불법 하명 감사를 자행한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 5명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등 전 정부 전반에 대해 표적감사·하명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대책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내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직원들을 감사를 통해 쫓아내고 그 자리에 집권세력에 줄 서 있는 인사들을 심기 위한,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의 서막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감사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공무원 7131명의 KTX·SRT 탑승기록을 요구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감사원이 300여개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일정 직급 이상 인사 7131명의 탑승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법 위반, 민간인 사찰 의혹, 정치탄압에 혈안이 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공수처는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협잡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추상같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