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확대 교육계 혼란.."일제고사 부활" vs "기초학력 보장"

11일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확대 시행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교육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사실상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지난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기초학력 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에는 초 5·6, 중3, 고 1·2로, 2024년에는 초3-고2까지 늘리게 된다. 현행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가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평가 방식이 학습 부진 학생을 찾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평가 확대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날 논평을 내고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전국적으로 획일화하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강제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같은 날 논평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학력 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원하는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하겠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이나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 모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