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심 결과물..삼성·SK, 美 '수출규제 칼날' 일단 피했다

美, 삼성·SK에 '中공장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삼성·SK 측 "韓美 정부 노력에 불확실성 줄어" 환영
전문가들 "1년 길지 않아..리스크 최소화 대책 시급"

[이데일리 이준기 이다원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칼날을 일단 피했다. 민간·정부가 합심해 미 정부로부터 얻어낸 결과물이다. 다만, 칼날을 피할 시간은 단 1년이다. 우리 기업들이 다시 마주해야 할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의 파편 여파를 최소화할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향후 1년간 미 정부의 허가 없이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반도체 장비를 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7일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외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생산시설에 △18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개별 허가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기업은 예외로 둔 것이다. 중국 내 생산시설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우리 기업으로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 셈이다.

삼성 관계자는 “양국 정부가 건설적인 결론을 냈다”며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함께 미 상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각각 낸드플래시와 패키징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우시에 D램 생산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비 수명 등을 고려할 때 1년을 길다고 하긴 어렵다”며 “미국의 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거두라는 미국의 압박은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는 미·중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