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 전환.. 2026년 적립금은 단 '1개월치' 뿐

당기수지 적자, 내년 1.2조·2026년 5.7조..가파르게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금 등 총수입보다 많아진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누적 적자가 쌓이면서 2026년 준비금은 1개월치 급여비 수준 정도로 쪼그라들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이 작성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정부지원 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원 흑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적자폭이 계속 커져 2026년에는 5조7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립금(누적수지)은 가파르게 감소하게 된다. 올해 적립금은 21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20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2025년에는 15조2000억원으로 약 5조원 줄어든 뒤, 2026년에는 9조4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춘숙 의원실은 “2026년 준비금 9조4000억원은 정확히 한 달 분 급여비에 해당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급여비 증가가 둔화되었으나, 고령화 및 만성·중증질환 증가,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급여비는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대책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원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춘숙 의원실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지원액이 법정 기준에 매년 미달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수지는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31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누적 적자는 2040년 678조원, 2050년 2518조원, 2060년 5765조원으로 누적 적자가 급증한다. 이 보고서는 206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014조원으로 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재정 점검에 나섰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세부 추진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