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리 또 빅스텝, 위기를 기회로 만들 구조조정 서둘러야

기준금리가 또 인상됐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의 빅스텝이다. 금리가 단번에 0.5%포인트 올라 10년 만에 3%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연 3.0%로 올렸다. 5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사상 처음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상단 3.25%)와의 격차는 일단 0.25%포인트로 좁아졌다. 그러나 미 연준(Fed)은 올해 남은 11,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최소 1.25%포인트 올릴 전망이어서, 한은이 다음 달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올려도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 상승, 무역적자 확대 등 앞으로 더 큰 충격을 각오해야 한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려도 약발이 점점 줄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유례없는 금리 인상 여파로 글로벌 금융·실물 경제엔 침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2%, 내년 2.7%로 또 낮췄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한국 전망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부 신흥국은 이미 외환 위기 조짐이다. IMF는 내년엔 경기 침체를 실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내적으로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소상공인과 청년 대책이 절실하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가계 8조 원, 기업 9조 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은 비상이다. 기준금리 3%에선 매출액 1000대 제조업체도 59%가 한계기업으로 추락할 것이란 조사도 있다. 첩첩산중이다. 추경호 경제팀은 “경제 위기는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옥석 가르기로 부실기업은 정리하되,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단기·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밑그림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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