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상황 임박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닥치고 발사다. 새벽이든 심야든 시간 불문이다. 발사지도 자강도·평안도에서 강원도 문천까지 다양하다. 10만t급 항모 로널드레이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료도 부족한데 갑자기 10년 만에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시위성 편대 비행을 했다, 이틀 뒤에는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시위를 벌였다. 보름간 이틀에 한 번 미사일 발사이니 우크라이나의 실제 전쟁 수준이다.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며 파괴력은 입체적이다. 전술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진화를 거듭하는 북한의 신형 도발 저의를 파악해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시점이다.

우선, ‘강 대 강’ 구도를 확실하게 과시하는 전략이다. 과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도발을 자제하던 행태는 끝났다. 김정은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 처지인 만큼 도발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졌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보리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추가 제재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음은, 각종 군사 전술적인 훈련으로 기습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무디게 한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과 핵실험 등 입체적인 도발로 전술무기를 시험해 최종적으로 핵 탑재 미사일 발사를 구상 중이다.

끝으로, 코로나19 봉쇄와 경제위기에 따른 내부 단속과 7차 핵실험의 명분 축적 전략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김정은이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 지시를 내리고 전술핵부대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수십 장의 훈련 지도 사진을 공개해 김정은의 지도력 부각과 함께 체제 결속을 노렸다.

향후 평양은 국제정치 일정과 예고한 신형 공중무기 시험 등을 고려해 7차 핵실험의 충격 효과를 극대화하는 타이밍을 포착할 것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유턴 직후 북한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다. 새로운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개발한 것이다. 신포 잠수함 기지에서만 SLBM이 발사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태평양을 건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도 마지노선 카드다.

이번 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황제’ 대관식인 공산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등도 핵실험의 고려 변수다. 크름 반도 교량 폭파 후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등장은 김정은의 핵무기 선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백악관에 대해 김정은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핵 전투무력 백방 강화를 선언했다. 전술핵무기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다가 가슴에 안고 사는 ‘북핵과의 동거(with the nuclear)’ 시대에 발상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지양점(止揚點)과 지향점을 구분해서 성역 없는 담론과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91년 군산 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전술핵이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는 단초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핵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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