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가적 결단 급한 교육재정 미스매치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한성대 총장

국고금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양태를 보이는 교육재정과 교육 현장의 몇 가지 수치가 있다.

‘71조 원 대 13조 원’. 올해 정부 예산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예산과 고등 및 평생직업교육 예산을 비교한 수치다. 5.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놀랍지만, 증가 폭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고등교육 예산은 2018년 이래 5년간 2조7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17조 원이나 늘었다. 국민이 내는 세금,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산정하도록 연동하고 이를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한 탓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10명 대 20명’. 올해 기준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9.6명인데 비해 4년제 대학은 교수 1인당 20.8명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의 교원·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대학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과 정반대다.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은 입시교육에 치중해 오로지 대학 입학을 위해 12년을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막상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교육 여건이 더 나빠진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연간 약 10만∼12만 명’. 2023년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34만9124명이다. 그런데 2019년 기준 9만5543명이 대학 과정을 해외에서 유학 중이다. 해외유학생 수는 2015년 12만3542명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어 2021년에는 7만6313명이었다.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적지 않다.

‘한국 5.28, 인도네시아 6.05’. 고등교육은 그 나라의 지식과 기술을 선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후속 세대를 양성해 지식과 기술 및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두뇌유출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5점대로 수년째 하위권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인재 유출이 심하다는 뜻인데, 인도네시아의 6.05와도 비교가 된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렵게 양성한 인재가 해외로 나가 인재의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는 두뇌 유출 현상을 간과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보수까지 동결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중이고,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쓰겠다고 했다. 또, 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 지식과 기술, 역량을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보편적인 고등교육의 시대, 점점 뒤처지는 대학 경쟁력을 다시 강화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이제는 내국세 비율로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결단이 절실하다. 교육재정의 복잡한 실타래를 칼로 끊는 용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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