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훈련, 韓 장교들 자멸감..日 도움 안 된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 입장문 발표
"北 위협 대응에 日 낄 자리도, 필요도 없다"
"한미 동맹으로 충분, 日 과는 정보 공유로 그쳐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12일 최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美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DDG), 韓 구축함 문무대왕함(DDH-II), 美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日 구축함 아사히함(DD), 美 순양함 첸슬러스빌함(CG). 대열 제일 앞쪽은 美 원자력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사진= 해군)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북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다. 10여 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왜 망했을까’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이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다. 어떻게 이런 말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충격적”이라며 “여당 대표부터가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하여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고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 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 보인다. 집 안에 한 발 들어놓으면서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집 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두발, 세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사건(2018년) 당시 일본은 우리를 위협하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은 한국 장교들도 불편해 하고, 자멸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위협을 낮춰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에는 민주당 국방위원인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