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尹, 이러다 한미일 군사동맹 할 수도.. 호랑이 새끼 끌어들이는 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北은 현존 위협, 日은 우리 군의 미래 위협
-정진석? 전형적 일본 식민 사관.. 집권 여당 대표가 매국노 이완용 논리
-과거 한일 군사 협조? 미사일 첩보, 탐지, 전파 수준.. 훈련 지역도 네트워크식
-지금은 실기동, 요격 훈련까지.. 결국 군사 동맹으로 미끄러져 갈 수도
-군사 동맹시? 日 자위대, 유사시 아닌 평시에도 한반도 상주할 수도
-북한 도발? 현재 한미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해
-전술핵 재배치? 北 핵보유 인정하는 꼴.. 불가능, 부적절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역시 똑같은 순서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친일 국방이라고 규정을 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비판이라고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네, 정당한 비판이죠. 지금은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그동안 대응해 왔는데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래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렇게 비판을 했고 그 지점은 앞으로 우리에게 위협으로 오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죠.

☏ 진행자 > 미래 위협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의원님.

☏ 김병주 > 예를 들면 현존 위협은 북한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은 지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한 10년이나 20년 그때 가게 되면 독도에서 분쟁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군에서도 현존 위협과 미래 잠재 위협을 동시에 대비한다라고 하는데 미래 잠재 위협은 주변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 위협을 미래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당장 위협은 안 되더라도.

☏ 진행자 > 우리 군에서.

☏ 김병주 > 예.

☏ 진행자 >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 김병주 > 예, 그래서 국방백서에도 군은 현존 위협과 미래 잠재 위협을 동시 대응한다는 건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일본을 동해로 끌어들이게 되면 미래 위협을 점점 가중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러면 마저 정진석 위원장의 어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은 망했다” 이 어떤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병주 > 이거야말로 역사 망발이죠. 일본 식민사관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일본 세력들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얘기하던 논리였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얘기했던 논리를 어떻게 여당의 당 대표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정진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구한말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린 것 같은데 구한말 때의 어떤 조선왕조의 상황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물론 사안을 서로 비교한다고 하지만 비교가 아주 부적절하죠. 식민사관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조선이 패망한 것이 마치 일본이 침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해자인데 불구하고 조선 자체로 붕괴했다라는 식이죠. 조선은 그때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제는 강점을 했고 거기에 항거하기 위해서 의병이라든가 분연히 일어나서 싸웠던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 36년 동안도 의병이나 독립군들은 계속 싸웠고 그러한 노력으로 사실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인데 완전히 식민사관으로 일관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해자의 논리,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일 연합훈련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1차 한미일 훈련의 목적은 대잠훈련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미사일 방어 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 김병주 >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한미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지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죠. 훈련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가 하는 훈련까지인 것이지 일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은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경보 전파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같이 이렇게 해서 계속 강화한다든가 특히 민감한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것이죠.

☏ 진행자 > 전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걸쳐서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미일이 했던 것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첩보라든가 또는 미사일 탐지하고 전파하는 그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 이번에는 실기동 훈련을 하고 미사일 요격절차 훈련까지도 해서 훈련을 강화했고 지역 자체도 그동안은 이것이 과거에는 네트워크 훈련이었습니다. 이런 걸 경고 전파하고 하는 거니까 네트워크니까 각 국가 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했던 경향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영해에서 알아서 하면서 다만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다.

☏ 김병주 >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해에 모여서 기동훈련을 겸해서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죠.

☏ 진행자 > 조금 전에 성일종 의원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훈련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대부분이 동해 쪽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는 초계기가 일본에 한 100대 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이게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더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이것은 저는 한미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군도 엄청나게 정보수집능력이 강화됐고 또 미국의 정보수집능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한미가 대응을 해왔지 한미일이 이렇게 강화되게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와서인 것이죠.

☏ 진행자 > 그리고 성일종 의원이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제기됐던 또 하나의 문제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대잠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훈련 다 합의한 바가 있다 이 점도 강조하던데요.

☏ 김병주 > 그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끊임없이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훈련을 하자고 하고 회의할 때마다 국방장관 회의할 때마다 한미일 훈련하자, 이걸 제의합니다.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계획됐던 훈련 정도는 지속하자 이런 정도는 매 장관회의 때마다 그것을 하긴 합니다. 그런 수준이죠.

☏ 진행자 > 그럼 대잠훈련이나 미사일 방어 훈련까지 한미일 국방장관이 완전 합의까지 간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병주 > 대잠이나 합의하는데 그 훈련수준이 경보 전파 훈련까지였던 것이죠.

☏ 진행자 > 똑같은 잠수함 훈련이라 하더라도 훈련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정보만 공유를.

☏ 김병주 > 각 국가 잠수함이 북한에 예를 들어서 SLBM을 탐지한 잠수함이 왔을 때 표적을 획득했다 하면 그걸 공유하는 정도까지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요격하는 훈련까지 강도를 높이고 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하고 이러니까 예전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훈련을 경보 전파 훈련을 했었는데 과거 정부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한미일 훈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고 미끄러져 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는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을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으로 가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군사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병주 >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들어와서 상주하듯이.

☏ 진행자 > 쉽게 하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상륙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병주 > 유사시도 그렇고 군사동맹이 되는 순간에 평시도 서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아, 평시요.

☏ 김병주 > 미국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우리 일부 인원들이 미국이 싸우는 전쟁 때에 우리도 파견하고 같이 싸웠잖아요. 군사동맹이면 일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일본에 군사를 파견할 수 있고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일 훈련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됩니다. 먼저 현재 북한의 가장 우리의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의 핵 미사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일 훈련을 함으로써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와서 북한 비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점점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할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그러면 결국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가 점점 위기로 치달을 겁니다. 두 번째 미래 위협을 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미래 동해상에서의 위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꼴이 되고 호랑이 새끼가 위협이 안 된다고 집에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우환이 되잖아요.

☏ 진행자 >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점 여쭤볼게요. 지금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옳고 그름, 찬반을 떠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 김병주 > 일단 가능성이 없고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술핵은 괌이든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이 본토든 언제든지 미사일 투발수단이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정책을 강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해서 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라는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치달을 겁니다.

☏ 진행자 >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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