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얼마나 억울하길래.."이재용 변호인단과 맞먹네" [아이티라떼]

구현모 KT 대표 형사소송
21명 엘리트 법조인 참여

초거대 AI(인공지능)가 아닌 ’초거대 변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KT입니다.

내년 초 연임을 앞두고 있는 KT 구현모 대표(사진)가 21명에 이르는 초거대 변호인단을 가동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23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KT는 과거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차원의 탈법적 후원 행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줬던 KT 내 여러 임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올해 초 법원은 구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고,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본인 명의를 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그 억울함이 이재용 부회장에 맞먹는 초거대 변호인단 선임으로 표면화했습니다.

구 대표를 변호하는 21명의 엘리트 법조인들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화우를 이끌고 있는 조성욱 대표변호사 이름이 눈에 띕니다. 검사 출신으로 KT 부회장을 역임한 정성복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금융 범죄에 정통한 검사 출신 신영식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등이 거물급으로 분류됩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본안사건을 진행하면서 지난 7월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우뮤죄 여부를 좌우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되면 구 대표의 KT 수장직 연임에 안정적인 여건이 확보됩니다. 21명에 이르는 초거대 변호인단을 꾸리며 구 대표는 인생을 건 법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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