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도 미국 전문가들 "한미 동맹 강화" 앵무새 소리

정성장 "한국 핵무장 통해 남북 핵균형 실현해야"

북한이 저수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부정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사 실익이 적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이들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 가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는 11월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핵자강전략포럼의 청년위원회는 11일자로 성명을 내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확장억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일부 야당은 북한과의 대화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현실을 냉정하게 볼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북한이 일정 기간 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을 시 미국과의 협의 하에 독자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 핵자강론을 펴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10일 더팩트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비핵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해 전술핵 공격 연습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핵자강 옵션을 포기해야만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성장 센터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와 염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의 말대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다수는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서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오른 55.5%를 기록,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또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또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서도 국민들의 70.2%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

이보다 앞서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71%가 핵무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을 펴고 있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더팩트 DB

정 센터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제동장치가 사라짐으로써 역설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 균형'을 실현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결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과 대미, 대중, 대일 설득 네트워크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비확산 전문가들이나 언론인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전술핵 재배치에도 부정의 의견을 내놓으며 반대하고 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 미국의 공영매체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며,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오늘날 전술핵은 이동식 공중∙해상 기반 플랫폼에 탑재돼 있어 북한이 찾아내 겨냥하기 어렵다"면서 "고정된 지하 벙커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가치가 높은 목표물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내부 어떤 곳에서든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재래식 역량이 있는 만큼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리 국장은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꼽았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최근 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상황에 대비해 매우 촘촘한 전술핵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재래식 전력도 핵무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설 전 소장은 "북한의 이런 핵위력시위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응할 뾰족한 방법도 없으면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는 오히려 북한에게 핵대비태세 훈련의 목표로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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