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미·중 분쟁과 반도체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중 분쟁은 크게 무역 분쟁과 기술 분쟁으로 나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올렸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미·중 분쟁의 핵심은 무역 분쟁보다 기술 분쟁에 있다. 기술 분쟁은 핵심 기술 및 산업을 이용해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기술 분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반도체다. 중국은 대부분 산업에서 세계적 공급기지고,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반도체에서는 2021년만 하더라도 287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보았다. 중국 반도체 수출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 생산공정(패키징 및 테스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는 중국의 절대적인 수입 의존 산업인 것이다. 반도체는 원유를 제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 제품으로 부상했는데, 2021년 현재 전체 수입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달하고 있다. 결국 중국 산업 및 기술에 있어 가장 취약한 반도체를 미국은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를 통해 중국을 공격하려는 포인트는 중국의 첨단 기술기업에 반도체 공급을 제한해 첨단 기술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과 반도체산업 자체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반도체 공급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 반도체산업 자체의 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중국에 첨단반도체 생산이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생산설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요 반도체 파운드리업체들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과학법안이다. 이 법에서는 527억 달러에 대한 반도체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 지원을 받은 업체는 중국 첨단반도체 생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 반도체 분쟁의 한가운데 우리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첨단반도체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과 대만의 TSMC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첨단반도체 생산공정의 투자 주체도 삼성과 TSMC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기술 및 장비 등을 통제하고 있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미국의 기술 및 장비 등이 없으면 한국과 대만 기업은 생산능력 구축이 힘들고, 그렇다고 시장을 포기하기도 힘들다. 여기에 미국도 자체적인 첨단반도체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한국과 대만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 투자를 늘려 국내 생산의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결국 우리의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와 대만, 일본, 미국 등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칩4 동맹도 미국의 이러한 의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