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우주항공청과 반도체

백승목 서울지사 차장

불모의 땅 한국에서 반도체가 성공할줄 누가 알았을까. 일본의 미쓰비시가 비웃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코웃음칠 때 한국 반도체 기업은 얼마나 서러웠을까.

그랬던 반도체가 한국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산업이 될 줄은 또 누가 알았을까.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결정'은 '미래를 결정'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더불어 불가능이란 없다는 교훈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우주산업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기술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연구·인재 개발(R&D)'이 관건이다.

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 R&D 특화지구 후보지로 선정해 3개 축으로 재편한 대목은, 대전 인프라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비친다.

경남과 전남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 전략은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부작용'이 재확인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우주정책 전문가들은 꾸준히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핵심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우주항공청을 대전에 둬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우주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로 다부처 조정, 우주산업, 우주개발 및 우주안보 등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라는 설명이다.

우주 관련 64개 기업이 위치해 있어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 준비된 지역이기도 하다.

매년 1만 7000명 이상의 이공계졸업자와 3000명 이상의석박사 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어 우주분야에 충분한 전문 인력 역시 공급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분야에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주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목적성을 갖는다.

국가 우주 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국가발전 대계에 '정치적 판단'이란 있을 수 없는 일로, 비전·철학·기능·위상에 관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이유다.

오로지 '경쟁력'과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R&D 결집을 강화한다면 한국 우주항공청이 미 항공우주국(NASA)을 뛰어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