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공공연구인력 기업 파견, 정착 미미해 혈세만 낭비"

"파견 연구원 10명 중 9명꼴, 기업 뿌리 못내리고 원대복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중소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려고 보내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중 열에 아홉은 해당 기업에 정착 못 하고 원소속기관으로 돌아온다고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총 파견 건수 848건 중 8.6%인 73건만 이직이 이뤄지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 사업은 공공연의 고급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현장 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하고 이후 중소기업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운영 중이다.

5년간(2017∼2022)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실적 [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기존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 연구인력이 파견업체에서 3년 안쪽으로 근무하다 원래 소속됐던 공공연구기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4개 공공연구기관 102명 파견 연구인력의 평균 경력은 10.8년이고, 한 사람당 파견된 평균 기업 수는 4.2곳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재직 기간이 3년이 채 안 된다.

이 의원은 지원받는 기업이 최대 3년 동안 파견인력 공공연 연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3년을 넘기기 전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중소기업이 동일 연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다른 연구 인력을 파견받으며 인건비를 계속 지원받는 꼼수를 부린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에 최근 5년간 5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850건의 연구인력 파견에 대해 435억 원의 인건비가 지원됐다.

이 의원은 "혈세로 인건비만 지원하고 복귀와 재파견 행태가 반복 중"이라며 "한번 연구인력 파견을 지원받은 기업은 몇 년 동안 같은 제도를 통한 연구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파견 연구인력을 자연스럽게 전직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문 [이정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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