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안펀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

이인아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카드를 꺼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매입 시기, 투자 상품 등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 유관기관과 증안펀드 가동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약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안전판’ 역할을 도맡아 시장참여자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증안펀드는 급락장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 유관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성해 투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앞서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정부는 증안펀드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증안펀드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번에 추진되는 증안펀드는 2020년 집행되지 못했던 증안펀드의 연장선에 있다. 최대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최대 투입 금액을 가정해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산 시가총액의 0.5% 수준이다. 시장 반등보다는 시장 안정화 신호를 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 이유다. 자금 규모보다는 정부 개입의 목표가 중요한 셈이다. 과거 2003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 2008년 리먼브라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각 4000억원, 5150억원 규모의 증안펀드가 가동됐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시장 방향성과 적정 속도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지만, 결국 증안펀드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됐다. 증안펀드 재가동 카드는 꺼냈지만, 투입 시기, 자금 규모, 투입 시장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이달부터 펀드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금융위원장은 11일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정부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며, 시기를 잘못 들어가면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미지근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이어 펀드 가동을 두고 ‘추가로 증시가 하락하면’ 전제를 붙인 점도 집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과거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폭락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진 후 증안펀드가 논의됐다. 다행히 증시가 반등해 증안펀드가 가동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부가 제시한 하방지지선은 코스피지수 1600포인트였다. 이번 증안펀드 가동을 검토할 지지선 역시 현재 연저점 수준으로 추락한 코스피지수보다 한참 아래일 수도 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했다면, 정확한 신호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연말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이 예정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바뀌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 이어 경기침체 국면까지 예상되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이다. 달러값이 급등하는 것도 같은 배경이다. 최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 역시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시장 분위기 반전에는 실패했다.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증안펀드 가동은 정부가 시장참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패일지도 모른다. 신호를 줬다면, 결단력 있는 집행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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