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너무한 국감 파행, 보는 국민이 힘들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질의는 하지 않고 드잡이만 일삼아 온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 논란거리가 적지 않아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하루 내내 제대로 된 질의 한마디 없이 고성으로 일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한반도 안보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경제난에 국민과 기업은 신음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감사원 국감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9분 만에 중지됐다. 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야 의원 16명은 감사위원 배석 문제 등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냈고, 9명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 갔다. 정작 오전 내내 피감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는 한마디도 없었다. 질의 실종에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별도로 두 사람에게 답변 기회를 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국감 행태는 매년 반복됐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증인들이 장시간 대기한 끝에 얻은 답변 시간이 1명당 평균 3~4분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두 마디 답변에 그친 사례도 많았다. 현안에 대한 질의 대신 여야 의원들끼리 싸우고, 증인을 불러 놓고 군기만 잡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출해 온 것이다. 지난주 파행에 이은 어제 감사원의 국감 모습을 볼 때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소모적인 국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북한이 타격 목표까지 적시하며 ‘전술핵 협박’을 하고, 국민들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시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답게 제발 위기의식을 갖고 국감에 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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