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고사 사실상 부활, 사교육·불평등 더 키울 것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방안 등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컸던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문재인 정부가 중3·고2의 3%만 치르는 표집 방식으로 바꿨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표집 평가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 시행한다. 학교·학급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전수평가도 일제고사도 아니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그러나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결국 전수평가가 된다. 실제 지난달 자율평가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필수 신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특히 교육감이 보수 성향인 곳에선 지역 교원단체나 학부모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수평가 추진을 고수하며 갈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까지 했으니 자율 신청이 될 리 만무하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건 물론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을 친다고 해서 학력 신장이나 진단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사교육에 몰리며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입시에 활용되지 않으니 대충 볼 수도 있다. 서열화를 막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에게만 제공하고 학교·지역별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지만, 교육청·교육감을 교육부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철 지난 정책을 답습하며 또 한번의 교육 파행을 초래하진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