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의 核도발 목전인데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野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엊그제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권 실현”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취임한 지 갓 5개월 되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 탄핵을 수천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론한 것은 금도를 넘어선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김민석·정청래·박찬대·이상민 의원 등이 ‘탄핵론’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당시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을 이유로 임기 운운하며 ‘엄포성 탄핵’을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의원이 탄핵 강행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를 주도한 강경파다. 점차 커지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민주당이 전쟁을 선포한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대표의 뜻과 무관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은 실정을 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했다”면서 “출범 5개월의 윤석열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김 의원의 탄핵 언급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를 망하게 해야 재집권할 기회가 생긴다는 천박한 정략을 지금 당장 포기하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책임지는 제1 야당이라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고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 ‘맞춤형 도발’로 위협하고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말 그대로 우리 머리 위로 언제 핵이 날아들지 알 수 없는 판국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워도 모자랄 판에 169석의 압도적 의석수로 정권을 겁박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로 힘든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