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위기의 국민연금

대다수 국민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대는 건 국민연금이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정부가 만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2200만명이 넘는다. 직장에 들어가면 원치 않아도 강제로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한때는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 보니 ‘돈 있는’ 부유층이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수십년 치 뭉칫돈을 한꺼번에 낼 정도로 인기를 끈 적도 있다.

그런 국민연금이 불신받고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시행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뒤 빠르게 줄어 2057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그것도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출산율을 토대로 한 것이다. 당시 출산율을 1.24명으로 가정했는데 실제 출산율은 1.05명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의 파산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연금 고갈시기가 2055년으로 또다시 앞당겨지면서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통계까지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굴리는 돈은 무려 900조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두 축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이다. 보험료율 9%(개인, 회사 각 4.5%)는 1998년 이후 24년째 제자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더 내야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요원하다. 급기야 지난 5년간 늘어나던 자발적 ‘임의가입자’도 올해 6월 91만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2만명 줄었다. 지난 9월부터 실시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강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탓이 크다.

국민연금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와 더불어 세계 4대 연기금이다. 1% 수익률만 내도 9조원이다. 평균 수익률이 연 5∼6%라고 자평하지만 캐나다 연기금의 수익률은 연 10%가 넘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주식·채권 가격 하락으로 올 상반기 수익률이 -8%로 76조66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지난 5∼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4명의 복지위원은 각본을 짠 듯이 국민연금 개혁엔 입을 닫았다.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시한폭탄’ 돌리기만 할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