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한·미·일 군사협력 왜 필요한가
주변국 위협에 대비 '선택 아닌 필수'
한·미·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바뀌면 늘 그래왔듯이 전체를 부분으로, 부분을 전체로 해석해 사람들의 인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한국 외교·국방의 극히 작은 부분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국 외교·국방의 전반적 ‘정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외교 및 국방 참사’라는 표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다. 왜 그런가?
셋째, 현재 일본은 자국의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적 보통국가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고, 미·일동맹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방위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다영역(Multi-Domain)에서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또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주일미군의 병력 및 기지 면적은 축소해 나가는 반면, 미·일 연합훈련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적극 동참할 경우, 우리는 일본의 군사기술, 미·일 간 군사적 상호운용 능력 등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동참해도, 한·미동맹이 기본이고 그것을 토대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임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은 ‘힘의 정치’라는 국제정치의 본질 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외교라 할 수 있다. 동맹 및 우호국들과 군사협력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에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같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인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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