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격 사상 최고"..KDN YTN 지분 놓고 여야 공방

이승윤 2022. 10. 1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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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한국전력과 전력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전력 도매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한 YTN 주식 매각 추진을 놓고는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LNG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내 전력 도매 가격, SMP가 kWh당 270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공사 사장 : 오늘(11일) 사상 최대 SM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0원을 넘겼습니다. 통상 저희가 70원대 SMP를 기록하는데 통상의 4배 정도의 전력 구입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평균 요금인 232원에서 30원 넘게 오른 겁니다.

특히, 지난해 요금 수준과 비교하면 3~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관련 회사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화두는 전기 요금 문제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에 집중됐습니다.

국제 LNG 가격 인상 여파로 적자가 늘더라도 수익을 내는 해외 발전 사업은 헐값 매각을 해선 안 된다는 데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 요금 조정 거부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민간 발전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간 발전사의 구조 속에도 한전 적자의 원인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SMP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아주 횡재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더라고요. 민간 발전사가 그렇죠.]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한 YTN 지분을 놓고서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전력과 관련이 없는 YTN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KDN의 목적 사업에 방송이 명시돼 있다며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 직원 복리 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 안 합니다. 하지만 경영에 도움 안 되는 YTN 지분은 조속히 매각해야 합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전 KDN 정관에 대놓고 방송 사업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등기부 등본에도 대놓고 방송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방송 사업이 있어요. 관련 없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현재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KBS TV 수신료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전기 요금과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할 때 발생할 법적 책임을 따져봤다며 분리 징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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