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문前대통령 조사, '정치보복' 주장에 동의 안한다"

2022. 10.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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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 통보를 한 데 대해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문 전 대통령 조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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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 통보를 한 데 대해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문 전 대통령 조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가침 성역인가'라는 조 의원의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일을 놓고 "일단 성실하게 답변해주기를 기대하고 서면 질문서를 보내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자진 월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식 판단을 급하게 바꾼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요"라고 했다.

최 원장은 "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분노했다는 일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일명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상당히 해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에 (감사를 국회의)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감사원 독립성의 요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으로 계속 의혹이 불거진다. 감사를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모니터링 중이다. 적정 시점에 감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직무에서)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특정 감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는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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