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선정 과정, 균형 성장 취지 안 맞아"

기사내용 요약
조승래 의원 "동반성장 취지 달리 매칭 규모 더 강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승래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가 균형발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사업의 선정 과정이 사업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

초광역권은 충청권(대전·충남북), 동북권(강원·경북·대구), 호남권(광주·전남북·제주), 동남권(부산·울산·경남)으로 구분된다.

공모에는 충청권과 동북권-대구, 동북권-경북·강원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정은 동북권-경북·강원이 됐다. NIPA는 주관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조 의원은 “NIPA가 제시한 공모 안내서에서는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배점(100점 만점 중 25점)을 해당 권역 전체가 균형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업모델로 설정했다”며 “반면 동북권은 대구와 경북·강원이 따로 신청하면서 초광역 대표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감에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사업 선정 과정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2.10.11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조 의원은 “배점이 더 작은 지표에서 매칭 금액을 규모로 지자체 의지를 평가해 최종 선정 결과를 도출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광역권 허브 센터의 대표성 지표에 대한 배점은 25점, 지자체의 사업 참여의지 및 기여도는 20점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대표성에서 21.8점, 동북권-경북·강원은 21.6점을 받았다. 참여의지 및 기여도에서는 충청권이 16.5점, 동북권-경북·강원이 18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 NIPA는 동북권-경북·강원 선정 이유로 "충청권과 동북권-대구는 각각 국비 20억원 사업에 10억원 매칭 계획을 제출했으나 동북권-경북·강원은 40억원 매칭 계획을 제출해 지자체 의지가 컸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NIPA의 초광대역 메타버스 사업 평가 지표.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2022.10.11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업 선정 통보 전 사업을 시작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간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올해 8월 31일에 했으나 협약 기간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로 명시한 것이다.

조 의원은 “초광역권 협력 모델을 만든 이 제도 취지에 충족했는지 여부,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참여 의지를 매칭 규모로 판단한다면 사실상 지자체 공모를 따기 위한 출혈 경쟁으로 가게 되고 사업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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