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발언, 완벽한 일제고사 부활..'만 5세 취학' 때와 유사"

강득구, 11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회견
"구시대적 정책..다시 사교육시장 들썩일 것"
"국민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1일) 윤 대통령의 발표는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의 정책”이라며 “다시 사교육시장이 들썩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과거 정부에서 국민을 내몰고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줄세우기 교육을 통해 학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선 “이번 추진은 만 5세 입학정책 추진과 유사하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과 논의도 없었고,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다. 또다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모든 학생이 치르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주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3%만 표집해 수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바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전수평가가 일제고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해 확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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