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친일 국방 공방에 '조선왕조' 등장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녹취를 듣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발언을 하나하나 떼보면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 때 관련해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친일 프레임, 친북 프레임. 이 두 개가 맞붙은 겁니다.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걸 많이 자제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도 높게 본인이 나서서 친일 프레임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팩트만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과도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한일 간에 이런 해상훈련 실제로 전개를 했었고 우리 해군함정이 일본 항구에 정박한 적도 있고 또 일본 함정들이 우리 항구에 정박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욱일기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자기네들을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늘 게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 욱일기 게양한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내거는 것, 이거는 다소 뜬금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뭘까 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 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여야 당대표 회담, 그것을 앞두고 사전에 약간 기싸움을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큰 틀에서 보자면 국정운영 주도권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대표회담을 하는 이유는 여야 간에 서로 갈등이 많이 되는 또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의 뭔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면 통상적으로는 물밑 거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특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기도 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찌됐건 예산안, 세법 개정안 이런 거 다 통과시키려면. 그런 상태인데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향한 수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난 정부 관련한 감사원 조금 전에 논란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압박성 그런 감사나 이런 것들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날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 그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제가 보건대는 이런 이슈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정치적 배경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이죠, 대통령실.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딱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사실 친일, 친북이라는 프레임은 각자의 원래 있던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의도를 분석하는 거니까요.

[최진봉]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그럼 전혀 연합훈련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한일 연합훈련의 대체적인 게 어떤 것이었냐면. 해병대 출신이에요, 제가. 7년이나 군대생활을 했는데 연합훈련의 성격을보여야 해요.

이번에 이뤄진 연합훈련 말고 그전의 연합훈련들은 대체적으로 뭘 했냐면 수색, 구조 훈련.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해상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일본 국민들이 조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합동으로 조사하고 수색하고 구조하고 이런 훈련을 많이 했고요. 해경하고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건 같이 했어요. 저는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만약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이 한반도나 일본이나 양쪽을 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한일이 함께 연합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이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최진봉]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런 훈련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의 훈련은 군사적 훈련이 함께 이뤄졌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 때문에 늘 충돌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일본 정부는 우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하고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초계기가 거의 우리 영공까지 넘어와서 우리 공군 항공기와 함께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을 바꿔서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군사 대국가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함께 예를 들면 정보를 수집해서 나누고 예를 들면 지소미아처럼. 그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마치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수색작업이라든지 미사일 정보 수집이라든지 구조를 위한 합동훈련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마저도 우리가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의도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이것과 관련한 이슈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조선 안에서 당시 문제가 있었다를 이야기했었고 전체 전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왜 나왔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히 파악이 되지만 이것 가지고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 다 읽어보셨을 것 같고 이것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종훈]

한마디로 말린 경우에 해당한다, 속된말로.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고 조선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조선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배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식민지배를 하겠다고 하는 가해국이 문제가 있는 거지 당하는 국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제가 보건대는 역사 공부가 덜 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일본군하고 전쟁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일본군에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은 그런 경우에 속하니까. 하지만 의병항쟁도 있었고 동학농민전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일본 하고의 관계 또 식민지배의 정당성 또는 그와 관련한 비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다 고려해야 하는 건데 너무 단선적으로 설명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친일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언급한 게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오해를 산 발언을 한 부분, 잘못한 부분 분명히 존재하고요.

사실은 이런 시기일수록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상대는 늘 이런 말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종북 프레임을 계속 걸면서 저쪽에서 혹시 누군가가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다가 혹시 그런 발언이 나오면 이때다 싶어서 공세를 집중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치 오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말릴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늘 고려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내용도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함께 저희가 묶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게 여론 선동이 돼가고 있다, 왜곡됐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면서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당내 일부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진봉]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김웅 의원도 비판하고 있고.

[앵커]

가해자의 논리다.

[최진봉]

당연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의미가 어쨌든 그런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아니,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그 침략 때문에 결국 조선이 망한 게 있잖아요, 분명히.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 인정하더라도 일본의 침략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일본의 침략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공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단 거죠, 제 말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으면 그 대표의 말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걸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또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저런 불필요한 얘기를 했냐고요.

결국은 저는 뭔가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그 내용만 얘기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까지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결국은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보면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불필요한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이고. 저는 이 발언 때문에 결국은 친일 논란에서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차라리 그냥 이런 발언을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했다면 그게 어느 정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거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힌 거.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본인의 의도야 그게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나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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