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고성·파행.. 법사위 '감사대첩'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뉴스들 진단해 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 오늘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국감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법사위에서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관심 갖고 오전부터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격돌하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전개가 됐죠. 이미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실하고 감사원이 일종의 공조를 해서 지난 정부 인사들 관련한 뒷조사한다.

그리고 심지어 민간인 신분일 때 경력까지 다 파고 있다.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방어로 일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14일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시겠지만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 결과, 중간 결과가 14일날 발표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아마 지난 정부 관계 인사들이 몇 명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과연 포함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설이 일단 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최소화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굉장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략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진행했던 그 부분들. 절차가 과연 맞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문자가 노출이 됐죠. 또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부분,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시간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기간에는 사실 민간인이었던 신분이었던 기간도 있고 이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쟁점들 정리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감사원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 위원 전체 의결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의결하지 않고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시공직감찰 같은 경우 원장이 첩보나 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사 정책 또는 주요 감사 의결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감사위원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감사원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사를 시작했느냐 하는 내부적인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과연 상시공직감찰에 포함될 거냐 하는 부분이죠. 어떤 정보를 습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상시공직감찰이라는 미명하에 감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감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감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도 7000여 명에 대해서 5년치 철도 운영 이용 내역을 다 봅니다. 사실 이것은 민간인 신분에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공직에 들어온 분도 있고 또 공직에 있다가 나간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제출하라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논란은 지금 문자 얘기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인가요, 그 수석과 문자를 나눈 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감사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대통령실도 감사를 해야 하는 대상인 겁니다. 감사를 하는 기관이 감사를 받는 기관과 어떤 정도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소통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감사원이 여러 가지 새로 감사를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게 그쪽만 타깃으로 해서 하고 있느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왜 감사를 안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어서 감사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앵커]

몇 가지 이야기들, 의혹이라든지 과정들을 설명해 봤고요. 그러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주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축약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조금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감사원과 대통령실에서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실제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감사원에 있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기본적인 소통창구가 없어서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처음으로 보낸 문자였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대답을 피한 거죠. 사실 정말 궁금하면 이렇게 핸드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는 한번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일상적인 대화일지, 일반적인 대화일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통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종훈]

감사원이 법적으로는 헌법 독립기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하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거의 움직여 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랬다는 거죠, 어떤 정권 할 것 없이. 그래서 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던 거고 과거에도 사찰 논란에 늘 감사원이 또 관계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그랬던 적이 많잖아요.

특히 집권 초반에 이른바 표적 감사를 통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내보내는 데 역할을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그런 건 사실은 헌법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역대 정권에서 다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명실상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과 실이 다른 겁니다, 지금 사실은 감사원이. 그래서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어 왔던 거고 오늘 김의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백 아닌 자백도 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통 창구였다. 아시다시피 역대 정권에서, 특히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사실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고 심지어 민정수석이 감사원까지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증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과 법적 헌법상에 규정된 내용과의 괴리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기관인 척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실의 또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아닌 척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꾸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텝이 꼬이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도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건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감사원을 아마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 집권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감사원을 미국처럼 국회 소속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민주당 쪽에서도 늘 해 왔던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공세로 전개가 되다 보니 감사원 측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 측에서도 그렇고 실제와는 다른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자꾸 꼬이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기관이지만 사실은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지금 이게 더 그래서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이 부분 그리고 14일에 어쨌든 감사원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아마도 야당의 공세도 얼마나 강해지느냐를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국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실 이런 거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독립성을 따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할 것이고요.

[최진봉]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감사원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바꿔야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헌법기관으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감시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견제를 하라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감사원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또는 예전의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거기에서 무슨 연락을 받고 그것이 또 감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구조가 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바로잡아야죠, 반드시. 그러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여러 조사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이루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면 수사하는 내용도 크게는 3가지예요. 권익위원장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서해 공무원,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다시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전 정부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개입돼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려면 공정하게 양측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감사원이 그러면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 정부에 대해서만 하고 현 정부의 권력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감사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털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끊고 원래 감사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4일 발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검찰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더 강하게 맞붙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거부했던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이고요.

이제 정무위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정무위를 놓친 것들도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코인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 대북 코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몇 군데 언론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인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종훈]

이게 지금 아직 전모가 안 드러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해외 송금이 대규모 불법 송금된 관련된 것들이 드러났죠. 총액이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원래 몇 억 정도였는데 점점점 늘어나서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드러난 게 17조 원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금이냐 하는 건데 이른바 코인 관련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왔다가 돈을 여기서 뻥튀기해서 가지고 나간 그런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여기에 북한이 뭔가 개입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보면 관련자들 최근에 이 건 1건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실제로 기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도 있지만 조선족도 있고 중국인들도 포함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본이 형성돼서 들어온다고 전제한다면 거기에 충분히 북한 자금도 섞여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은 이게 전모가 안 밝혀져서 이게 꼭 북한이 개입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황상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카더라 수준에 불과한 얘기인데 최근에 많이 나온 것은 이더리움 창시자 그리피스 같은 경우에 북한에게 대북제재를 피해서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우회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래서 미국 법원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관련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조력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있다. 북한의 가상화폐 시장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성남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설도 제기하고 있고 그 당시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었는데 이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지금 개입돼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대부분의 불법 송금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정권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 거 아니냐고 하는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에서 제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의혹 제기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정쟁이다, 근거 없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북한으로 송금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바꾸는 역할을 했거나 이런 건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메일에 한국 사업 연락책,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국의 사업을 같이 했던 연락책과의 이메일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한다. 그것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이 등장하는 게 과연 이 두 사람일까, 그러면. 그것도 의문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름 나온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대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정말 두 사람 이름만 있었을까, 예를 들면.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거기서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뻥튀기해서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런 이메일에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팩트라는 것이 저희가 언론사에서 다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말했다, 검찰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공소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팩트인 거죠. 그게 사실은 아직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팩트가 나온지 아니면 이게 팩트랑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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