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 부과' 주장에.. 한전 "인센티브 줘야"

박수영 "생산은 지역, 소비 수도권"
방만 경영 지적엔 "연료비 상승 탓"
여야, 적자 원인 두고 탈원전 공방

정부가 물가 부담에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4~6월 동결했다. 기존 발표대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만 상향되면서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오른다. 사진은 29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계량기 모습.뉴스1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 생산은 지역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하는 소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포함해 지역에 에너지 소비가 큰 업체를 유치하는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며 전기 생산비와 운송비가 과다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생산 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입지 규제 등을 통해 지역적 수요 공급을 매칭하려 한다”고 했다.

한전의 방만 경영에 따른 대규모 적자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정 사장은 “공감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은 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며 “오늘 사상 최고 SM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h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정 사장은 “(1㎾h당) 약 270원으로 통상의 4배를 기록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조정이 제때 연료비와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을 두고 여야 간 탈원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했다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30%였는데, 한전 적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안 된다”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 퍼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한전이 한전공대의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석한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매각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 사장은 YTN 매각 의향을 묻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