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文 불가침 성역 아냐" 野 "하명감사, 폰 포렌식"(종합3보)

[국감초점] 감사원 국감, '유 총장 문자' '적법 감사' 충돌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대통령실 이전 등 감사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 사건을 둘러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유 총장의 문자를 두고 '하명감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완전한 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이 이 수석과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며 포렌식을 요구했고, 유 총장은 이 수석과 나눈 대화 내용에 한해서만 이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 개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집중 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알려달라"면서도 "유 총장과 이 수석 간의 문자를 완전히 과장해서 의혹을 펼치는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감사원 업무 관련 대통령실 보고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론 없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유 총장을 향해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제대로 지침을 따랐는지 궁금해서 점검한 것인데, 유 총장이 답신을 보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며 사과 기회를 주기도 했다.

유 총장은 "제가 그 위에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 절제된 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라며 "국민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감사원장, 감사원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 또한 "야당이 하명·청부 감사라고 온 나라가 난리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 문자는 기본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의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기사를 이 수석이 파악 차원에서 물은 것이고 유 총장이 답변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명·청부 감사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작, 하청 감사로 대표되는 유 총장의 문자 보고와 함께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 하는 공직자 사찰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메시지 상 '또'란 표현과 '무식한 소리'란 단어를 거론하며 친분을 따져 묻기도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 총장은 "이 수석과 소통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며 "이틀 연속 오보를 질러대는 데 그거 안 궁금하겠는가. 그분(이 수석)은 정책 전문가고 저는 사정 전문가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나"라고 부인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과거 연락 경험을 물었고, 이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유 총장이 증언을 거부한다며 위원회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된 지난 5일 문자메시지가 이 수석에게 보낸 첫 문자 메시지냐"고 물었고, 유 총장은 답변을 피한 채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다"고 반복했다.

유 총장은 또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로 고생하시는 그분(이 수석)과 통하는 사이도 아닌데 미주알고주알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과 유 총장은 감사 내내 독립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도출에 필요하냐 아니냐만 고려했다"며 "(정치적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현직 대통령도 감사 건의는 가능하다고 밝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이 "대통령이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최 원장이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 의원이 "그럼 대통령의 감사 건의가 현행법상 적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최 원장은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갖고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감사 결정하는 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에 단독 방문한 사안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감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총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용의가 있나'란 질문에 "그날 (이 수석과의) 대화 내용에 문자로 돼 있는 부분은 포렌식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에 대해 "개별감사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은 감사원의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12분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열었지만 '의사진행발언권'을 둔 여야 공방으로 8분 만에 감사가 중단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전 10시43분쯤 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오전까지 최 원장, 유 총장과의 질의 응답이 이어지지 못했다. 급기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답변 기회를 주는 일도 있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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