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고성 얼룩진 2주차 국감..여야, 곳곳서 감사원 충돌(종합3보)

[국감초점] 여야 법사위서 '유병호 문자' 놓고 충돌
국토위선 사찰 논란에 문체위서 청와대 개방 놓고 공방

깁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왼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정재민 이균진 김유승 기자 =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11일에도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감사원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여부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놓고 여야가 하루종일 치고받았으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감사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인 SR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KTX·SRT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은 "사찰"이라며 거세게 비판했고, 여당은 침소봉대라고 엄호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 호통과 고성 오간 법사위…'유병호 문자' 놓고 충돌

이날 법사위는 개의 8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자 여당 측에서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0여 분만에 회의를 재개됐지만 질의는 오가지 않은 채 여야 의원 16명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를 놓고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해당 감사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해명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다.

이날 야당은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의 문자메시지를 고리로 감사원의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로 물어보면 전화로 알려주고,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에게 "사무총장과 국정기획수석의 문자를 (야당이) 완전히 과장을 해서 이게(감사) 대통령실과의 조율 하에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실이 아니죠"라고 물으며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적극 엄호에 나섰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토위에서도 감사원 감사 공방…"사찰" vs "과장"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수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KTX·SRT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누가 봐도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보통 공공기관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이라도 임원들은 3년 정도 근무하는데, 5년치 자료 요청은 누가 봐도 민간인 신분의 기간까지 요청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도 "감사원의 법 위반소지가 다분하고 민간인 사찰 위험성 있는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며 "한국도로공사도 코레일이나 SR처럼 감사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양 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의 열차 이용내역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적극 엄호에 나섰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가 투입된 공공기관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권이 공무로 쓰는지 사적으로 쓰는지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야당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청와대 개방 놓고 충돌…野 "예산 낭비" 與 "내로남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사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미러볼 논란과 수의계약 문제, 예비비 편성 등을 놓고 공세를 편 반면 여당은 야당이 비용을 부풀려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91%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문화재청이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50억원의 예산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호 가목'에 따라 체결됐는데, 이는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그런데 실제 예산이 쓰인 곳을 보면 황당한 내역이 많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되냐"고 질타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전 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됐는데,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와 예산 발목잡기 등을 통해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거론하며 "문 정부에서는 '광화문 시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혈세 낭비'라고 한다"며 "이런 것이 '내로남불'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정무위 '대북코인 연루설' vs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권과 대북 코인 연루설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 행사에서 대북 제재를 피하는 암호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발표했고, 그리피스는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받았다"며 "그리피스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관심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금융당국에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 경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할 때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금감원이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며 "그래서 경찰이 결국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말았다"고 말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