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2024년까지 시범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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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최근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1기 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점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비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1기 신도시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 중에서 선별적으로 먼저 선도지구가 선정될 전망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노후 단지가 많은데 그동안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막혀 있던 일부 단지가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발의되는 특별법에 선도지구 선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달 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2차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로 어떤 곳을 지정할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통상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한 뒤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MP) 5명을 위촉도 마무리했다. MP에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일산신도시),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원(분당신도시), 송하연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중동신도시),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 정보공학과 교수(평촌신도시),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산본신도시) 등이 선정됐다. 이달 중 5명 MP들이 모인 첫 회의가 개최된다.

각 지자체와 국토부가 함께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달 17일 중동신도시와 안양신도시, 18일 일산·분당·산본 신도시에서 열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며 “지자체,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