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하명감사' 공방..야 "文 정부 표적" vs 여 "文이 하명"(종합)

기사내용 요약
野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실 예산 감사해야"
이관섭-유병호 문자 논란 공세…劉 고발 요청도
與, 문 전 대통령·김정숙 여사 감사 요구로 역공
"박근혜·이명박도 의결 없이 감사…범죄 앞 평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지율 김재환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하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감사원의 이른바 '하명 감사'를 주장하며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감사원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감사야말로 문재인 정부 하명에 의해 이뤄진 감사라며 맞불을 놨다.

이날 여야는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질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세지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의겸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의 '또'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전날 나온 오보도 이 수석에게 보고했나. 제2의 날리면이고 제2의 바이든이다. '또'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처음 소통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유 사무총장은 '물어보니까 알려줬고, 그게 잘못됐습니까'라고 말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화로 물어보면 알려주는 기구인가. 문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면 답변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이전에도 이 수석과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유 사무총장이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김의겸 의원이 유 사무총장의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문의가 있었다고 하다가 없었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다)"며 "말이 180도 바뀐 중 하나는 위증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유 사무총장을 몰아세웠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문의 전화가 없었다는 말은 제가 저렇게 답변한 줄 이제 알았다. 정정하겠다"면서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일상적인 문의 수준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을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에 출입국관리 내역을,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료 등 기타소득 내역을,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시기 내역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전 정부 임원들의 허점을 잡아 쫓아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포괄적으로 7000여명의 질병 기록 등을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 관련 내부 규정을 고친 점을 꼬집었다. 권 의원은 "(개정 전에는) 상관없는 자료를 폐기하고 사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전면 개정에서 포렌식 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예 사라졌다. 준사법기관에서 하는 절차를 다 뺐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감사위원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었는데 다른 부처 306억이 적용되는 등 추가 예산이 늘어났다"며 예산 규모 및 계약 업체와 관련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관련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이 발언을 다르게 했다는 지적을 부정하자, 박 의원은 "가만히 있으라"며 언성을 높인 뒤 16초가량 유 사무총장을 노려봤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쪽팔리다'는 누가 한 말인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하자, 박 의원은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말 못하는 건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1.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두고 "국정기획수석으로서 소통의 일환일 뿐"이라고 두둔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 여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 관련 감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전주혜 의원은 유 사무총장에게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연락하면 다 하명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으로부터 무려 39건의 직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이 나눈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도 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며 "문 전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이뤄진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하고 일사천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는데, 마찬가지로 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졌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이 102건인데 민주당 논리에 의하면 다 무효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9월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내부보고 돼 있지만, 이틀이 지난 24일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바뀐다.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지시(라고 했다)"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이후에 불소추특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도 방문은 방문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3억4000만원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갔다"며 "예산 사용 및 예비비 편성의 적절성 모두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예산 신청 당시 일정표에 타지마할 방문이 없었고,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행정안전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권익위원회 감사 진행 중 검찰에 권익위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도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에만 휘장을 쓰게 되어 있다. (김정숙 여사) 혼자 인도를 나가는데 휘장이 잘 보인다. 쓸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모디 총리를 방문하는데 태극기가 없다. 공식방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인도에 공식 초청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절차 위법 기사를 본 이 수석이 경위 파악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며 "이에 유 사무총장이 답변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정기획수석은 국정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는 감사원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국정기획수석밖에 없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이 문자 보낸 것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최 감사원장은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최소한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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