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직접비용은 517억원.. 집무실 496억·관저 21억원"

이은영 2022. 10. 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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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517억원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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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도예산 브리핑..민주당은 "1조794억원 소요"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517억원으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11일 내년 예산 관련 관심사업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원과 관저 이전 비용 21억원을 직접 이전 비용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을 합친 것을 직접비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직접 비용을 일단 517억원으로 잡고 있다는 의미다.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용산공원 개방은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합동참모본부 이전은 전시와 평시 지원체계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제기된 사업이라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새 관저. 연합뉴스

미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평시 용산, 전시 남태령’으로 양분되던 공간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미군 잔류 기지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 간 협의해온 사항”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과 입장이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각 부처에 다양하게 숨어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을 찾아낸 결과, 무려 1조794억87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에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과 앞으로 소요될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1조794억8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496억 원뿐 아니라 추가로 예비비와 다른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539억1900만 원(영빈관 신축 878억 원 포함) ,2024년 반영 예정인 411억1700만 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 비용 등을 합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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