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문 前대통령 조사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동의 안해"

감사원 국감..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적정 시점에 감사할 생각"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문 전 대통령 조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한다. 동의하나'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가침 성역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여러 번 했다고도 말했다.

최 원장은 "일단 성실히 답변해주길 기대하고 서면 질문서를 보내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자진 월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식 판단을 급히 바꾼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계속 의혹이 불거지는데, 감사 한 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저희들이 (의혹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정 시점에 감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상당히 해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전에 (감사를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감사원 독립성의 요체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직원만을 대상으로 굉장히 모호한 개념을 갖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도 다른 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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