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 요구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국감서 감사원 독립성 논쟁
“참여정부 때도 靑 감사요구 17건”
“‘서해피격’ 文서면질의는 내가 결정”
“14일쯤 중간 감사결과 발표 고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까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지적하며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이라고 확인했다.
최 원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지적엔 “저희(감사원)는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는 측면만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14일쯤 중간발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사랑”…14살 제자와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
- “유치원 교사라더니 허위” 결국 파경…중매업자 벌금형
- ‘포항 참사’ 母 살리고 숨진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
- ‘학폭 의혹’ 박혜수 “피하지 않고 해결할 것”…당당 복귀
- 가정폭력범 발로 걷어 차 6주 상해 입힌 경찰관 선고유예
- “엉덩이 만진 男 고소” 강남 비키니女 마음 바꾼 이유
- “박수홍, 母와 관계 회복 원한다” 발언, 정말 있었나
- 황금변기에 앉은 벌거벗은 푸틴…칠순 굴욕 선물
- [단독] 우리 국력에 3만t급 항공모함은 적정한가 [밀리터리 인사이드]
- “죽음의 공포”…달리는 택시서 기사 70회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