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공사비 투명성 제고..'K-apt'에서 비교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청년세입자 분들, 인근 주택과 관리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파트 내 보수 공사비는 합당하게 책정됐는지 알길이 없어 답답하셨죠.

윤세라 앵커>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이런 답답함이 해소될 전망인데요.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윤주 씨(가명).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보수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알려온 비용은 약 1억 원.

하지만 최근 이 수선 비용이 4억 원 넘게 책정됐다고 재통보받았습니다.

인터뷰> 최윤주 (가명) / A아파트 입주민

"갑자기 주민 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수선 비용이 1억 원에서 갑자기 4억 원으로 뛰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이 없고..."

대학생 김수빈 씨는 4년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슷한 규모의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관리비가 달라져 의아할 따름입니다.

인터뷰> 김수빈 / 대학생

"빌라별로 관리비가 다르다 보니까 한눈에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전국의 19세~34세 사이 청년 세입자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세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약 77%가 관리비를 별도로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다른 주택과 관리비를 비교할 수 없어 적정 수준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K-apt)'을 통해 공동주택 간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단지들과 일대일, 다대일 비교 뿐만 아니라, 지역별 평균 관리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월세에 대한 가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올리는 등) 편법적이고 왜곡된 형태로 (관리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제가 직접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해봤는데요. 인근 지역의 공동주택 간 관리비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 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막기 위한 기능도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업체별 또는 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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