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전자감독 실태 점검.."국민 지키는 데 최선"

윤세라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장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곳입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먼저 한 장관은 방명록을 통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관제실을 찾아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또 홍보체험관을 둘러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착용 시범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15겹 전자발찌'가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스틸내장재를 현재 7겹에서 15겹으로 을려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중앙관제센터 측은 연내 개발을 마치고 내년 중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15겹 전자장치는) 언제 저희가 (적용됩니까?)"

녹취> 문희갑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한 후니까 적어도 내년 중에는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출소한 뒤에도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을 마친 한 장관은 서울보호관찰소를 찾아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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